<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ns.service.go.kr’ 이하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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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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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등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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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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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해당 기호에 마우스 위치 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 클릭 시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발생 시 판단 기준
-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제10조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제12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제1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4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5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제17조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사항
- 제18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제1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구제방법
- 제20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2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22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2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 전자정부법 12조의2 및 12조의 4에 따른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통보,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의 소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1.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법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전자정부법 12조의2 및 12조의 4에 따른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통보,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의 소관업무 수행 필수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기타(사용자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 없음회원탈퇴 후 5일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의 처리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기타(사용자아이디, 비밀번호) 2020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 회원탈퇴 후 5일까지
- 다만,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부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인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의 처리’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 ▶ 정보주체는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특성 상 개인정보의 제공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합니다.
-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 ▶ 암호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처리 수행업체(수탁자)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솔리데오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씨케이인포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콜센터 운영 유니닥스㈜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재수탁자)
위탁처리 수행업체(재수탁자), 위탁 업무 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 업무 ㈜윈비트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피엘시스템즈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씨엔케이피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운영
- 가. 위탁처리 수행업체(수탁자)
- ②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
-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수집 및 처리 할 경우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제공 및 위탁 할 경우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전담조직 운영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등의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통제시스템설치 및 기타 관련 보호 조치, 인터넷망 차단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제12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처리 할 경우 관련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
-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 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창 (단축키 : Ctrl+Shift+N)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InPrivate 창 (단축키 : Ctrl+Shift+N)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탭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행태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1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부24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또는 상단 본인이름’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하거나 ‘문의하기(Q&A)’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또는 상단 본인이름 >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문의하기(Q&A)’를 통해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 및 거부 요구가 가능합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운영팀 김정환 044-205-6455 caocao00@korea.kr 044-204-8983
-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홈페이지(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7조 자동화된 결정에 관항 사항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함)을 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18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임철언 044-205-1400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운영팀 박경주 044-205-6460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운영팀 김정환 044-205-6455
(Fax. 044-204-8983)
caocao00@korea.kr - ② 정보주체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20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은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 수립 및 이행
제2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2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6. 26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 04. 25. ~ 2025. 06. 25. <신ㆍ구 대조표>
- 2025. 03. 07. ~ 2025. 04. 24. <신ㆍ구 대조표>
- 2024. 08. 09. ~ 2025. 03. 06. <신ㆍ구 대조표>
- 2024. 06. 05. ~ 2024. 08. 08. <신ㆍ구 대조표>
- 2024. 05. 02. ~ 2024. 06. 04.
- 2024. 01. 02. ~ 2024. 05. 01.
- 2023. 10. 06. ~ 2024. 01. 01.
- 2023. 09. 18. ~ 2023. 10. 05.
- 2023. 09. 04. ~ 2023. 09. 17.
- 2023. 01. 01. ~ 2023. 09. 03.
- 2021. 04. 22. ~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