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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자치법규명, 자치단체를 나타내는 표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법령명 선택
법률 20908 2025-04-08 형법 선택
법률 17936 2021-03-1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선택
대통령령 23160 2011-09-2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택
법률 18653 2021-12-28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선택
대통령령 32562 2022-04-0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선택
대통령령 35559 2025-06-0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택
법률 18799 2022-02-03 형사소송법 선택
법률 11306 2012-02-10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선택
법률 17937 2021-03-1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선택
대통령령 32771 2022-07-0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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