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택
전체 5,247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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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법령명 | 선택 |
|---|---|---|---|---|
| 대통령령 | 35947 | 2025-12-30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선택 |
| 부령 | 00316 | 2022-01-2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 선택 |
| 대통령령 | 35716 | 2025-08-26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선택 |
| 법률 | 21738 | 2026-06-02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선택 |
| 법률 | 17700 | 2020-12-22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선택 |
| 대통령령 | 30658 | 2020-05-04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선택 |
| 대통령령 | 35947 | 2025-12-30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선택 |
| 법률 | 21086 | 2025-11-11 | 지방재정법 | 선택 |
| 대통령령 | 35948 | 2025-12-30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선택 |
| 부령 | 00295 | 2021-12-2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