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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081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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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법령명 | 선택 |
|---|---|---|---|---|
| 법률 | 20511 | 2024-10-22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선택 |
| 부령 | 01097 | 2025-03-1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선택 |
| 대통령령 | 35089 | 2024-12-2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선택 |
| 부령 | 00672 | 2019-09-27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선택 |
| 대통령령 | 28675 | 2018-02-20 |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선택 |
| 대통령령 | 28220 | 2017-07-26 |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선택 |
| 대통령령 | 21384 | 2009-03-31 | 정책자문위원회규정 | 선택 |
| 대통령령 | 31380 | 2021-01-05 | 정치어업권보상규정 | 선택 |
| 법률 | 18842 | 2022-04-20 | 정치자금법 | 선택 |
| 대통령령 | 30760 | 2020-06-09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