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택
전체 5,091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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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법령명 | 선택 |
|---|---|---|---|---|
| 법률 | 17829 | 2021-01-05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선택 |
| 대통령령 | 25532 | 2014-08-06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선택 |
| 대통령령 | 28254 | 2017-08-25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선택 |
| 법률 | 20574 | 2024-12-2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선택 |
| 부령 | 00133 | 2024-11-0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선택 |
| 대통령령 | 35476 | 2025-04-2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선택 |
| 부령 | 00954 | 2019-06-21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 선택 |
| 법률 | 14070 | 2016-03-03 | 북한인권법 | 선택 |
| 부령 | 00088 | 2016-09-02 |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 선택 |
| 대통령령 | 27476 | 2016-09-02 | 북한인권법 시행령 |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