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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247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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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법령명 | 선택 |
|---|---|---|---|---|
| 법률 | 15622 | 2018-05-29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선택 |
| 법률 | 14875 | 2017-09-19 | 등기특별회계법 | 선택 |
| 법률 | 13718 | 2016-01-06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선택 |
| 법률 | 13722 | 2016-01-06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선택 |
| 대통령령 | 32737 | 2022-06-30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선택 |
| 법률 | 21134 | 2025-11-11 | 디자인보호법 | 선택 |
| 총리령 | 02061 | 2025-11-28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선택 |
| 대통령령 | 35874 | 2025-11-25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선택 |
| 대통령령 | 32555 | 2022-03-25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 선택 |
| 총리령 | 02088 | 2026-01-23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