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택
전체 5,106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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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법령명 | 선택 |
|---|---|---|---|---|
| 법률 | 16929 | 2020-02-0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선택 |
| 대통령령 | 24442 | 2013-03-2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 선택 |
| 법률 | 17160 | 2020-03-31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선택 |
| 부령 | 00106 | 2022-07-04 |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 선택 |
| 법률 | 09360 | 2009-01-30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선택 |
| 부령 | 00897 | 2017-03-30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 선택 |
| 법률 | 10583 | 2011-04-14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 선택 |
| 법률 | 10825 | 2011-07-14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 선택 |
| 법률 | 16096 | 2018-12-31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선택 |
| 대통령령 | 27960 | 2017-03-27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