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택
전체 5,091 건 (
116 /
510)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법령명 | 선택 |
|---|---|---|---|---|
| 법률 | 13796 | 2016-01-19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선택 |
| 부령 | 00987 | 2019-07-08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 선택 |
| 대통령령 | 32352 | 2022-01-2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선택 |
| 법률 | 15983 | 2018-12-18 | 군사법원법 | 선택 |
| 부령 | 00780 | 2012-11-09 |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 선택 |
| 대통령령 | 32561 | 2022-04-01 |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 선택 |
| 법률 | 14839 | 2017-07-26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선택 |
| 대통령령 | 29950 | 2019-07-02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선택 |
| 부령 | 00739 | 2011-06-01 |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 선택 |
| 부령 | 01068 | 2021-10-25 |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