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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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발령번호 | 발령일자 | 행정규칙명 | 소관부처 | 선택 |
|---|---|---|---|---|---|
| 고시 | 2020-190 | 2020-11-27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해양수산부 | 선택 |
| 예규 | 48 | 2017-11-15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 선택 |
| 고시 | 2015-4 | 2015-01-01 | 불법복제물(오프라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선택 |
| 고시 | 2016-28 | 2016-09-30 |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선택 |
| 예규 | 76 | 2025-07-01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선택 |
| 고시 | 2025-89 | 2025-05-23 |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 해양수산부 | 선택 |
| 예규 | 33 | 2016-03-16 |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 동해어업관리단 | 선택 |
| 고시 | 2017-58 | 2017-06-02 |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 | 산림청 | 선택 |
| 고시 | 2011-55 | 2011-08-17 |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 | 산림청 | 선택 |
| 훈령 | 139 | 2019-09-03 |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해양경찰청 |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