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발령번호 | 발령일자 | 행정규칙명 | 소관부처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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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15-4 | 2015-01-01 | 불법복제물(오프라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선택 |
고시 | 2016-28 | 2016-09-30 |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 | 선택 |
고시 | 2025-89 | 2025-05-23 |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 해양수산부 | 선택 |
예규 | 33 | 2016-03-16 |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 동해어업관리단 | 선택 |
고시 | 2017-58 | 2017-06-02 |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 | 산림청 | 선택 |
고시 | 2011-55 | 2011-08-17 |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 | 산림청 | 선택 |
훈령 | 139 | 2019-09-03 |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해양경찰청 | 선택 |
고시 | 2013-12 | 2013-01-30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 고용노동부 | 선택 |
고시 | 2025-3 | 2025-03-26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 방송통신위원회 | 선택 |
고시 | 2020-10 | 2020-12-21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방송통신위원회 |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