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선택
전체 21,527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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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발령번호 | 발령일자 | 행정규칙명 | 소관부처 | 선택 |
|---|---|---|---|---|---|
| 고시 | 2021-68 | 2021-04-05 |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 환경부 | 선택 |
| 고시 | 2021-228 | 2021-12-31 |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 선택 |
| 고시 | 2025-5 | 2025-05-01 | 부당특약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선택 |
| 예규 | 485 | 2025-05-01 | 부당특약 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 선택 |
| 고시 | 2021-36 | 2021-12-28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선택 |
| 예규 | 412 | 2022-11-29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 선택 |
| 예규 | 396 | 2021-12-30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 선택 |
| 고시 | 2020-129 | 2020-12-29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선택 |
| 고시 | 2015-15 | 2015-10-23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선택 |
| 예규 | 411 | 2022-11-29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