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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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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발령번호 발령일자 행정규칙명 소관부처 선택
훈령 2154 2016-06-21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 선택
훈령 1950 2012-08-24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국세청 선택
고시 2019-59 2019-07-25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
고시 2021-68 2021-04-05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선택
고시 2021-228 2021-12-31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선택
고시 2025-5 2025-05-01 부당특약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선택
예규 485 2025-05-01 부당특약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선택
고시 2021-36 2021-12-28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선택
예규 412 2022-11-29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선택
예규 396 2021-12-30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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