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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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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발령번호 발령일자 행정규칙명 소관부처 선택
고시 2025-5 2025-05-01 부당특약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선택
예규 485 2025-05-01 부당특약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선택
고시 2021-36 2021-12-28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선택
예규 412 2022-11-29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선택
예규 396 2021-12-30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선택
고시 2020-129 2020-12-29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선택
고시 2015-15 2015-10-23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선택
예규 411 2022-11-29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선택
고시 2025-31 2025-02-17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환경부 선택
훈령 2655 2022-05-20 부대관리훈령 국방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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