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발령번호 | 발령일자 | 행정규칙명 | 소관부처 | 선택 |
---|---|---|---|---|---|
고시 | 2016-25 | 2016-02-22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 선택 |
예규 | 534 | 2010-03-02 |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 처리지침 | 대검찰청 | 선택 |
고시 | 2025-16 | 2025-03-27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선택 |
고시 | 2013-69 | 2013-08-14 |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 선택 |
고시 | 2017-32 | 2017-06-22 |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 선택 |
지침 | 9999 | 2014-03-14 |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운영지침 | 한국정보화진흥원 | 선택 |
고시 | 2022-4 | 2022-04-05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선택 |
예규 | 1281 | 2022-05-16 | 통역인 운영규정 | 대검찰청 | 선택 |
고시 | 2016-87 | 2016-10-13 |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 문화재청 | 선택 |
고시 | 2016-88 | 2016-10-13 | 통영 추도 후박나무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 문화재청 |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