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발령번호 | 발령일자 | 행정규칙명 | 소관부처 | 선택 |
---|---|---|---|---|---|
고시 | 2021-47 | 2021-06-30 |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선택 |
고시 | 2014-13 | 2014-02-06 |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 미래창조과학부 | 선택 |
고시 | 2017-38 | 2017-06-30 |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 미래창조과학부 | 선택 |
고시 | 2016-22 | 2016-02-22 |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 미래창조과학부 | 선택 |
고시 | 2016-25 | 2016-02-22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 선택 |
예규 | 534 | 2010-03-02 |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 처리지침 | 대검찰청 | 선택 |
고시 | 2025-16 | 2025-03-27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선택 |
고시 | 2013-69 | 2013-08-14 |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 선택 |
고시 | 2017-32 | 2017-06-22 |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 선택 |
지침 | 9999 | 2014-03-14 |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운영지침 | 한국정보화진흥원 |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