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발령번호 | 발령일자 | 행정규칙명 | 소관부처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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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19-407 | 2019-08-12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국토교통부 | 선택 |
고시 | 2016-64 | 2016-06-23 |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 미래창조과학부 | 선택 |
고시 | 2015-19 | 2015-03-25 |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미래창조과학부 | 선택 |
고시 | 2020-52 | 2020-09-14 |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선택 |
고시 | 2022-68 | 2022-11-29 |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선택 |
고시 | 2021-81 | 2021-10-15 |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선택 |
예규 | 104 | 2014-03-31 |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 관세청 | 선택 |
예규 | 204 | 2020-07-22 |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 관세청 | 선택 |
예규 | 105 | 2014-03-31 |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 관세청 | 선택 |
예규 | 205 | 2020-07-22 |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 관세청 |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