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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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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발령번호 발령일자 행정규칙명 소관부처 선택
고시 2026-10 2026-03-18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선택
세칙 9999 2026-03-0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감독원 선택
표준약관 10006 2012-09-20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공정거래위원회 선택
표준약관 10005 2012-09-20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공정거래위원회 선택
기타 9999 2010-11-03 은행의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금융감독원 선택
기타 9999 2011-06-30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 발행 모범규준 금융감독원 선택
고시 2013-37 2013-12-31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선택
고시 2020-52 2020-12-01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선택
예규 244 2009-07-13 음성·음향학적 감정처리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선택
예규 795 2015-07-16 음성감정 규정 대검찰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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