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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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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발령번호 발령일자 행정규칙명 소관부처 선택
훈령 1539 2022-07-15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선택
예규 561 2015-08-31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환경부 선택
고시 2016-43 2016-04-07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 국민안전처 선택
고시 2017-1 2017-07-2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 행정안전부 선택
훈령 774 2016-11-10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선택
고시 2013-38 2013-05-16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선택
예규 335 2021-10-2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국토교통부 선택
훈령 2015-554 2015-07-10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선택
훈령 1225 2019-10-0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선택
훈령 1562 2022-10-20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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