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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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발령번호 | 발령일자 | 행정규칙명 | 소관부처 | 선택 |
|---|---|---|---|---|---|
| 훈령 | 632 | 2021-12-13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해양수산부 | 선택 |
| 예규 | 68 | 2016-02-19 | 위원 수당 및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규정 | 법제처 | 선택 |
| 훈령 | 433 | 2020-12-14 |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17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선택 |
| 훈령 | 1058 | 2021-08-30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 특허청 | 선택 |
| 고시 | 2022-8 | 2022-04-20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방송통신위원회 | 선택 |
| 매뉴얼 | 9999 | 2011-09-01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 방송통신위원회 | 선택 |
| 고시 | 2022-11 | 2022-06-09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 방송통신위원회 | 선택 |
| 고시 | 2022-4 | 2022-04-20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 | 선택 |
| 고시 | 2022-7 | 2022-04-20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방송통신위원회 | 선택 |
| 예규 | 124 | 2014-03-31 |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 관세청 | 선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