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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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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발령번호 발령일자 행정규칙명 소관부처 선택
훈령 1058 2021-08-30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특허청 선택
고시 2022-8 2022-04-20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선택
매뉴얼 9999 2011-09-01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 선택
고시 2022-11 2022-06-09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선택
고시 2022-4 2022-04-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선택
고시 2022-7 2022-04-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방송통신위원회 선택
예규 124 2014-03-31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 선택
예규 225 2020-07-22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 선택
고시 2025-10 2025-06-29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국가보훈부 선택
훈령 1376 2021-08-23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법무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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